골프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.<br /><br />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6일 박 전 의장의 성추행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 보다 더 강화된 집행유예 징역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"이라며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. <br /><br />이어 "피의자가 골프 경기 시작부터 전반 9홀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계속했고,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"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